현재 정부에서는 노후한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 일정 폐차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소식인 점은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만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4등급, 5등급 경유차 모두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5등급 차량은 2024년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중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800만원 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배출가스가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차량이 되는데, 그중에서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설치되어 있는 4등급 차량은 신청대상에 제외됩니다.
모든 차량은 연식과 오염물질 배출상태등과 같은 여러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배출가스등급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등급과 5등급이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도 노후 경요차 조기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 차량이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이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지원 받으셔야 합니다.
| 등급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해당 없음 |
| 2등급 | 해당 없음 |
| 3등급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353g/km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 |
| 5등급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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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으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이기 떄문에 관용차량은 신청대상에서는 제외된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노후 경유차 등급별 조기폐차 지원비용
이제 지원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본 지원금과 특별한 자격요건으로 부여되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상한액으로 나와 있는데,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율은 폐차했을때 50% 지원 받고, 신차를 구매하였을때 50%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게차와 굴착기도 상한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량에 따라 달라서 아래 표에 상세하게 표시해놓았습니다. 지원율은 폐차했을때 100% 지원받고 차량구매했을때 2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로 전국신청 가능합니다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작성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없이 쉽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본인 차량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필히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여 2번 접수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런다음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확인과 온라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하기위해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9,800원으로 현장 확인 방법보다 훨씬 저렴하니, 온라인 확인을 추천해드립니다. 현장 확인이 편하면 전문폐차장에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할 때의 유의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면, 이제는 한국자동차환경 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협회에서 지자체로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는 자동차 말소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원사항
추가 보조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기준은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되고,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됩니다. 그리고 각 제출되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자료만 인정됩니다.
※ 추가 보조금 자격 요건
1)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이정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 공인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2)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추가 보조금 금액 확인하기
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원사항과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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